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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취약지역 내 CT, MRI 이용 쉬워진다
- 「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 개정안 입법예고 -
- 의료기관, 지역의 특성 고려하여 설치인정기준의 예외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-
- 전산화단층 촬영장치(CT)의 군 지역 시설기준 완화(100병상→50병상) -

  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10월 31일(목)부터 12월 10일(화)까지「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. 이는 현행 특수의료장비* 설치인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의료취약지 등에서 장비의 설치와 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.

   *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(MRI), 전산화단층 촬영장치(CT), 유방촬영용장치 등

  고가 장비 설치는 과잉 진료, 의료비 상승 등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, 정부는 현재 장비를 설치·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인정기준*을 규정하여 장비의 적정한 활용을 도모하고 있다. 다만 군지역 등 의료자원이 적은 지역 내에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게는 해당기준이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.

   * 인력기준(영상의학과 전문의·방사선사시설기준) 및 시설기준(의료기관 종류 ·병상 수)

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「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일부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 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이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치인정기준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특수의료장비관리위원회를 두어 위원회가 예외 인정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한다(안 제3조).

  또한 CT의 의학적 필요성 및 군 지역 병상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전산화단층 촬영장치(CT)의 군 지역 시설기준을 ‘100병상 이상’에서 ‘50병상 이상’으로 완화한다(안 별표1 제2호).

   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“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도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한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"라고 전하며, "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및 의료계·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공동활용동의제도 등 특수의료장비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 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, 관련 의견은 2024년 12월 10일(화)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.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(www.mohw.go.kr)→ 정보 → 법령 → 입법/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< 의견 제출방법 (우편) >

 ○ 제출처

   - 주소 : (3011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

     * 전자우편: rmfodyd3@korea.kr, FAX : (044) 202- 3925

 ○ 기재사항

   -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여부와 그 의견)

   - 성명(법인ㆍ단체는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   - 기타 참고사항 등 

  ※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해 의견제출 가능

자세한 사항은 아래링크 참조

https://www.mohw.go.kr/board.es?mid=a10503010100&bid=0027&act=view&list_no=1483515&tag=&nPage=4

해운대 1·2, 용인수지, 수원영통, 안산반월 등 

전국 9개 노후계획도시도 정비 밑그림 마련 동참

평촌은 용적률 330%, 1.8만호 추가공급기반 마련

- 30일 국토부-전국 노후계획도시 지자체 간 2차 협의체 회의 개최 … 부산·안산·수원·용인 등 4개 지자체, 관내 노후계획도시 9곳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

- 같은 날, 안양 평촌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(안)도 공개

☐ 해운대 1·2, 용인수지 지구 등 전국 9개 노후계획도시가 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, 평촌 신도시의 기본계획(안)도 공개된다.

 ㅇ 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 8월 30일 서울에서 국토부와 전국 23개 노후계획도시 지자체가 참여하는 협의체 2차 회의*를 개최(1차 6.27)하여, 전국 노후계획도시의 기본계획 수립 추진 현황 등 준비상황을 점검한다.

   * (광역) 서울/부산/인천/대구/대전/울산/경기/경남/전북/제주(승인권자 3곳 포함)
(기초) 수원/용인/안산/시흥/의정부/하남/광명/구리/창원/김해/양산/전주/군산

 ㅇ 같은 날, 안양시(시장 최대호)는 1기 신도시 중 한 곳인 평촌 신도시의 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(안)을 마련하여 주민공람을 시작한다.

< 부산·수원·용인·안산시, 관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밑그림 착수,
인천·대전 등 10개 지자체도 ’25년 상반기 내 참여 예정     >

□ 지난 14일 국토부가 노후계획도시의 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이 되는 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(안)을 공개함에 따라, 1기 신도시 외 전국 노후계획도시도 기본계획 수립이 본격화되었다.

☐ 특히, 부산광역시, 수원시, 용인시, 안산시는 관내 노후계획도시 9곳의  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였으며, ’25.8~’26.7월에 수립을 완료한다. 

< 전국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, 선도지구 지정 등 적극 지원 >

□ 국토부는 기본방침(안)이 마련된 만큼, 협의체를 통한 기본계획 수립 단계별 자문, ‘찾아가는 지자체 간담회’, 선도지구 지정 협의 등 전방위적 지원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. 

 ㅇ 국토부는 지난 7, 8월에 부산광역시, 안산시의 기본계획 수립 착수보고회에 참석하여 자문을 실시하였으며,

 ㅇ 서울특별시 등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 중인 지자체에는 ‘찾아가는 지자체 간담회’를 통해 지자체별 노후계획도시 특성을 함께 살펴보고, 이에 맞는 기본계획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.

< 평촌 신도시 1.8만호 추가 공급기반 마련 >

□ 안양시(시장 최대호)는 30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 평촌 신도시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(안)을 공개하고, 주민공람을 시작한다.

  * [기본계획 수립절차] 주민공람(8.30) → 지방의회 의견조회(10월) → 노후계획도시정비 지방위원회 심의 및 국토부 협의, 경기도 승인(12월)

□ 평촌 신도시는 “지속가능한 미래도시 평촌”을 비전으로 정비된다.

 ㅇ 평촌 신도시의 기준용적률*은 330% (現 평균용적률 204%)이며, 이를 통해 주택 1.8만호 추가 공급(前 13만명 5.1만호→ 後 16만명 6.9만호) 기반이 마련된다. 

   * 계획인구에 따른 인구증가를 수용하고, 쾌적한 정주환경 유지가 가능한 적정 개발밀도

아래 링크 참조

https://www.molit.go.kr/USR/NEWS/m_71/dtl.jsp?lcmspage=1&id=95090133

노후계획 도시 투자 및 거주 계획이 있다면 잘 보시고 미리 미리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.

신청대상

• 민법상 성년
• 대한민국 국민 (재외국민, 외국국적동포 포함)
•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

대출요건

• 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
•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주택
• 소득제한 없음
• LTV 최대 70%- DTI 최대 60%

상품구조

• 대출한도 최대 5억원
• 대출만기 10,15,20,30,40,50년
  (만기 40,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.)
• 원리금 균등, 원금 균등, 체증식 분할상환

LTV

DTI

대출한도

대출만기

상환방식

• 원리금 균등분할상환, 체감식 분할상환(원금 균등분할상환), 체증식 분할상환
•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,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
•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

대출금리

금리우대 (-) 및 가산(+)

• 우대금리
  •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(한부모가구·장애인가구·다문화가구·다자녀가구 (각 항목별 0.4%p), 신혼 가구(0.2%p) 금리우대 가능하며, 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)
  •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(0.2%p)
• 가산금리
  • 투기지역 담보물 (0.1%p)

조기(중도)상환수수료 없음

우대금리 !!

5 우대금리 ▪ 전자약정 및 등기 시 0.1%p 금리인하

▪ 연계형 보금자리론은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한 날부터 우대금리를 적용

▪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-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로 신청일 기준 채무자가 만 39세 이하인 경우 0.1%p 우대

▪ 신혼가구 우대금리 -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로 주택 면적 85㎡이하※인 경우 0.2%p 우대 ※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㎡ 이하 - 신혼가구 해당여부는 대출신청일 현재 아래 표의 요건을 충족 ☞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인 가구(결혼예정 가구※ 포함) *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상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 또는 [별지 24] 결혼예정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임을 입증하는 가구

▪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-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(다자녀가구는 7천만원) 이하인 한부모가구·장애인가구※·다문화가구·다자녀가구로 주택면적 85㎡이하※※ 인 경우 각 항목별로 0.4%p 우대(최대 2가지 항목을 택하여 중복적용 가능) ※ 장애인 본인(배우자가 장애인일 경우 배우자, 제3자가 장애인일 경우 제3자)에 대하여 개인 (민감)정보 처리관련 동의서(본인, 배우자 및 제3자)를 반드시 징구 ※※ 다자녀가구 적용 제외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㎡ 이하

▪ 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 적용대상 항목 별로 대출신청일 현재 아래 표의 요건을 충족 1507/정책모기지부/2023-06-02 10:51:39 - 10 - ☞ 한부모가구 :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거 신청인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인 가구(공공 데이터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 포함) ☞ 장애인가구 : 신청인 또는 배우자, 신청인(배우자 포함)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상이 장 애인증명서, 국가유공자확인원(전상군경, 공상군경, 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국가사 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, 6·18자유상이자, 전투종사군무원상이자) 발급대상인 가구 또는 국가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, 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, 지원공상공무원임을 확인 받은 가구(공공데이터로 확인되는 경우 포함). 다만, 직계존비속(미성년자인 직계비속 제외)은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(배우자 포함)과 동일세대 구성기간이 계속해서 1년 이상(합가일 기준)인 경우에 한함 ☞ 다문화가구 :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 제1호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) 신청인(배우자)이 귀화자로서 배우자(신청인) 또는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 *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귀화자인 경우 포함 2) 신청인(배우자)이 외국국적동포로서 배우자(신청인) 또는 자녀가 대한민국 국민 *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포함하나, 신청인과 배우자가 모두 외국인(외국국적동포)인 경우 제외 3) 신청인(배우자)의 부모 중 1명이 귀화자이거나 외국인(외국국적동포 포함) * 다만, 배우자의 부모가 귀화자이나 외국인일 경우 신청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야 함 4) 신청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귀화자이거나 외국인(외국국적동포 포함) ☞ 다자녀가구 :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(세대분리된 자녀 포함)인 가구

▪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 -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 구입하는 경우 0.2%p 우대

▪ 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주자에 대한 우대금리는 다음요건을 모두 충족 시에만 적용 - 구입용도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(일시적 2주택자는 허용하지 않음) - 담보주택이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·인천광역시·경기도를 제외한 미분양 관리지역에 소재하는 미분양 아파트 * 미분양관리지역(국토교통부가 매월 말 발표) 여부는 전산으로 별도 관리하며, 미분양 아 파트 여부는 채무자 또는 배우자의 분양계약 체결시기로 판단 - 채무자 및 배우자가 위 담보주택의 최초 수분양자(전매를 통한 취득자 제외) 로서, 분양계약서 상 분양계약일이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 1507/정책모기지부/2023-06-02 10:51:39 - 11 - <미분양주택으로 간주되는 분양계약 체결시기>

1) 공부 상 (임시)사용승인일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일 이후

2) 입주자 모집공고 상‘최초 공급계약 체결일’로부터 60일 경과 시 ▪ 저소득청년·신혼가구·사회적 배려층·미분양관리지역 내 미분양주택 입 주자에 대한 우대금리는 최대 0.8%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

자세한사항은 

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

(일반) 상품소개 | 특례보금자리론 | 주택담보대출 | 한국주택금융공사 (hf.go.kr)

공급 위치는 서울 동작 흑석동 253-89번지 일대임~!

계약 취소분 및 무순위 청약 각 1건

계약 취소분 청약 - 조건 있음

무순위 청약 - 조건 없음

계약 취소분은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경우  일반공급이면 일반 특공이면 특공자격

무순위 청약은 당첨포기 계약 취소 등등 조건 없음 

무순위청약 물량은 전용 59C㎡로 옵션을 제외한 분양가는 6억 4650만 원이다. 계약 시 계약금 20%를 내고, 잔금은 오는 9월 7일까지 납부해야 됨

기타 자세한 사항은 

청약 홈 을 보면 되용 

청약홈 | APT무순위/취소후재공급 분양정보/경쟁률 (applyhome.co.kr)

□ 국토교통부(장관원희룡)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정책 일환으로추진된수원당수2공공주택지구의지구계획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(5.9.)와수도권정비위원회(6.1.) 심의 등을 거쳐 6월 20일 승인했다.

 ㅇ 수원당수2 공공주택지구 사업은 수원시 권선구 일원에 면적 68만㎡, 수용인구 약 1만 3천명 규모의 주거와 상업, 업무 및 공공 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 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 8천억원을 투입해 '26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.

□ 수원당수2 공공주택지구를 통해 총 5,252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, 그 중 1,482호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분양주택인 뉴:홈으로 공급한다.  

 ㅇ 특히, 뉴:홈 1,482호 중 403호는 12월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 예정이다. 

□ 이 지구는 수원-광명 및 과천-봉담 고속도로, 국도 42호선, '29년 개통예정인 신분당선 호매실역을 이용할 수 있어 광역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,

 ㅇ 지구 조성 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 서수원 IC 및 호매실 IC 연결도로 신설, 국도 42호선 연결로 확장 등 교통개선대책도 시행될 예정이다.

□ 또한, 칠보산 근린공원과 당수천 수변공원을 통해 지구 전체를 연결하는 녹지축을 형성해 공원․녹지율이 37%에 달하는 친환경 도시를 만들고,

 ㅇ 도시 커뮤니티 기능이 활성화되도록 주거․상업․업무 복합지구, 수변 예술․문화공간, 보행 친화적 가로망 등을 조성할 계획이다.

□ 수원당수2 공공주택지구가 개발되면 동측의 수원당수지구(공사 중)와 남측의 수원호매실지구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되어 서수원 권역이 대규모 (3만 3천호) 신도시로 탈바꿈해 새로운 지역 성장거점이 될 전망이다.

□ 국토교통부 박재순 공공주택추진단장은 “수도권 뉴:홈 공급 확대를 위해 중소규모 택지를 적극 공급할 계획”이라며, “광역교통망도 조기에 확충해  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없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참고

수원당수2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

1. 사업개요  

 ㅇ (위치)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일원

 ㅇ (면적/세대수/계획인구)  68만㎡ (21만평) / 5.2천호 / 약 1만 3천명

 ㅇ (사업시행자/사업비) 한국토지주택공사 / 8천억원

 ㅇ (사업기간) 2020. 12월 ~ 2026. 12월  

     * '19년 5월에 발표한「제3차 신규택지추진계획」포함 지구

  

 2. 광역교통망 확충 방안 

 

 ① 금곡-사사 간 도로 신설(3.4km, 4차로)

 ② 서울 접근성 강화를 위한 서수원 IC 연결도로 신설(1.1km, 4차로)

 ③ 호매실 IC 연결도로 신설(0.9km, 2차로)

 ④ 국도42호선 연결도로 확장(0.4km, 1차로 → 2차로)

 ⑤ 당수로 확장(0.6km, 2차로 → 4차로)

 ⑥ 지방도 309호선 광역버스 환승 정류장․주차장 신설

 ⑦ 입주초기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

 

< 사업지구 위치도 >

 

 ㅇ 당수․당수2지구 통합계획 수립을 통한 당수로변 복합밴드 설정 

  - 중심부에 상업기능을 배치하고 가로중심의 커뮤니티 구성 

 

 ㅇ 칠보산 ~ 당수지구를 공원․녹지로 연결하는 그린네트워크 구축

 

  - 칠보산 녹음과 함께 하는 문화공원 및 근린공원 조성

 

  - 당수천의 생태환경이 돋보이는 친수형 오픈 스페이스 조성

 

 ㅇ 당수천과 연계한 수변 예술마을과 복합문화공간 조성

 

  - 생태하천 및 오픈스페이스를 활용한 예술마을과 카페거리 계획

 

 ㅇ 보행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 적극적 보행공간 조성

 

  - 안전한 통학환경과 즐거운 만남이 함께하는 학교 가는 길 조성

 

 ☞ 가로망 연결, 중심부에 상업기능 배치, 자연환경(칠보산·당수천) 연계 등을 통해 자연친화적 도시조성을 위한 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 배치

 

< 토지이용계획도 >

 

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고!!!

보도자료 (molit.go.kr)

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 
냉방비 추가 지원한다
- 올 여름 폭염 대비 「하절기 취약계층 보호대책」 마련 -
- 보건복지부,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에 7~8월 냉방비 추가 지원 실시 -

 보건복지부(장관 조규홍)는 6월 18일 ｢고위당정협의회｣에서 논의·결정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냉방비 지원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. 

 당·정은 이번 ｢고위당정협의회｣에서 올해 여름 예상되는 폭염에 대비하여 어르신, 아동, 쪽방 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｢하절기 취약계층 보호대책｣을 마련하였다.

 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6,942개소를 대상으로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시설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50만 원의 냉방비 총 15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.

알림 > 보도자료 내용보기 "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 추가 지원한다 " | 힘이 되는 평생 친구, 보건복지부 (mohw.go.kr)

자세한 사항은 위 링크를 참조 하세용